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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앞두고 공방 가열…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 내일(20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업계는 "졸속처리"라며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회와 정부는 "업계에서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태 이후 불법 촬영물 유통 피해를 막고자 추진된 법안을 두고 왜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
2020. 5. 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