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전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지병악화와 장기 수감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신년 특사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17일 이미 법무부에서 이야기 하였던 내용인데요.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는데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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