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내용 간략 정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면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택 임대 관련하여, 위의 3가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법안을 뜻합니다. 줄여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제도가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도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 1. 전월세 신고제 ​현재는 주택을 매매(매도/매수) 할 경우에만 국가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월세도 국가에 반드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