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코로나 감염' 만우절 장난···처벌 가능할까?

가수 겸 배우 김재중.

 

만우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발언에 대해 "가급적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썼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많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고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또 다른 글을 올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면서 "현 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기고 새기자"고 했다. 이어 "이 글 절대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확진자가 됐다는 거짓말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김재중은 SNS를 통해 2차 사과도 했다.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나왔다. 2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ㆍ의료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김재중의)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라기보단 "개인의 SNS에 이러한 부분들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라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란 걸 봐야한다).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논란이 될)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