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내용 간략 정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면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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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자면 주택 임대 관련하여, 위의 3가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법안을 뜻합니다. 줄여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제도가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도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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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현재는 주택을 매매(매도/매수) 할 경우에만 국가에다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월세도 국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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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상한제

현재 전세 및 월세는 집 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직전 계약 대비 5%로로 제한하거나, 혹은 기준금리+물가상승률 등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임대차 3법'에 표. 즉,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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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

현재는 기본 임대계약 기간이 최대 2년까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혹은 무기한 연장 등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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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전세금을 미리 몇억씩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다수 있고, 많이 오른 곳은 5억까지 올린 집주인도 있다”며 “세입자들이 그렇게 큰 돈은 낼 수 없다고 하면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전세금 급등 부추기는 "임대차 5법" 밀어붙여선 안된다.

◆임대차5법/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린다고 판단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