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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을 알아보자
이재명, 양극화 완화·투기억제 효과 장담 이낙연·박용진 “다르게 접근해야” 반박 윤희숙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겠다는 것” 정의당 “민주당 기조와 정반대 유체이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임기 내 국민들의 기본소득 효용을 증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지사는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처음 공개하면서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없이 기존 예산을 아껴 쓰되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2021. 12. 2. 02:50